[성명서]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발언에 대한 유감 및 실효적 보호 대책 촉구

현장 교사의 절박한 고충을 ‘구더기’에 비유한 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프레임’을 멈추고, 실질적인 법적 면책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최근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으로 인해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상을 두고 “구더기 무서워 장독 못 담그면 안 된다”라며, 이를 교사들이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로 묘사했다. 경남교사노조(위원장 이충수)는 직업 생명을 걸고 사지로 내몰리는 가혹한 현실을 단지 ‘구더기’ 정도로 치부한 대통령의 부적절한 비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참담한 심경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교육 현장의 실상을 간과한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본질적인 원인은 교사의 태만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육당국이나 국가의 보호 없이 오로지 교사 개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있다. 이러한 직업적 생존의 문제를 ‘구더기’라는 비유로 희화화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 안전을 위해 가슴을 졸이며 분투하는 교사들의 헌신을 무시하고 현장의 비애를 외면하는 처사다.

둘째, 법적 보호 장치 없는 체험학습 강요는 교육의 자율성을 위협한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에 앞서, 국가가 교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제도적 안전망은 마련하지 않은 채 교사의 사명감만을 내세워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다.

셋째, 안전요원 추가 배치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인 대책이다. 현장의 교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의 부족이 아니라, 수많은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지고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구조’다. 안전요원 몇 명을 더하는 임시방편으로는 교사의 직업적 생명을 위협하는 법적 리스크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넷째, 현장 교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를 중단하라.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교사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사를 다시금 비난의 화살 앞에 세우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 경남교사노조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고, 교사가 보호받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우리는 교사의 직업 생명을 경시하는 정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현장 교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무분별한 체험학습 강행에 반대한다. 경남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며, 선생님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경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충수)은 정부 및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교육 현장의 고충을 부적절한 비유로 희화화하여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준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 인력 충원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3.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현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

4.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법적 분쟁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전담 대응 및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라.

5. 교육 현장의 고충을 외면한 채 ‘프레임 씌우기’식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현장 교사들과 직접 소통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실효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