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20% 명시’,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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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6-04-24 1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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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참여는 공정한 심의를 위한 필수 조건 - 이제 법 통과를 넘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 운영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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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⑥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⑦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⑧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이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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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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