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부결 촉구 천막농성 돌입
작성자 최고관리자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026년 9월 5일, "긴급행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 부결 촉구 천막농성 돌입"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국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부결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것과 정부의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 여건 악화를 막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올바른 교육 환경을 지키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천막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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