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교사 선발은 무려 31%나 줄이겠다는 모순된 교육 정책을 언제까지 방관해야 합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중등 교과교사 선발 축소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7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4,932명으로, 전년 대비 2,215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3천 명대까지 축소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늘리고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수업과 평가를 담당할 교사는 감축하는 행태는 교육부 스스로 정책의 모순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공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탁상행정식 교원 수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등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끝까지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