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발송 및 긴급 성명서 발표]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제주도 수학여행 중 고등학생 추락 사망 사고에 깊은 슬픔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비극은 교사 몇 명에게 수십, 수백 명의 학생 안전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현장체험학습 운영 구조의 위험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경남교사노조는 『슬픔은 학교의 몫, 책임은 교사의 몫! 제주 수학여행 사고, 현장체험학습 전면 재검토 및 안전 확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서 내용을 담아 경남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요구 사항]
경남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요구를 교육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면 재검토 및 학교 자율권 보장: 교육청의 지원 정책이 학교에 의무적 시행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안전관리 전문 인력 의무 확보 및 인솔교사 기준 강화: 안전관리 전담 인력(외부 전문가) 확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인솔교사 인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교사의 과도한 안전 책임을 경감해야 합니다.
-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원칙 공언 및 법률 지원 확대: 교사가 불안감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저희 경남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이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시스템과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경남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