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었으니 교육청에 주는 돈도 깎겠답니다. 경남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생님, 오늘 교실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부족한 학습 준비물비에 사비 털어 수업 재료 사고, 켜지지도 않는 낡은 교육용 기기 붙잡고 진땀 흘리고, 늘어나는 정서 위기 학생·기초학력 지도에 한숨 삼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지난 54년간 대한민국 공교육을 간신히 떠받쳐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겠다고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청에 줄 돈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장삿속'으로 바라보는 정부에게 묻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 급식실, 과학실, 도서관 운영비와 냉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까?
낡아서 비 새는 학교 천장이 저절로 고쳐집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 기초학력 지원, 위기 학생 상담 등 학생 한 명에게 쏟아야 할 손길과 필수 고정비용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우리 '경남'입니다.
도서벽지와 읍·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수두룩한 경남에 일괄적으로 학생 수 기준을 들이대면,
우리 지역 작은 학교들부터 줄줄이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교육 환경은 철저히 붕괴합니다.


두고 볼 수 없기에,
경남교사노조가 선제적으로 긴급행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0/15) 오전 10시 30분,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교조경남지부, 경남교총을 비롯한 경남 46개 교육·공무원·학부모·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남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교육재정을 지켜내야 할 경남교육청마저 정부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로 뒤에 숨어있는 지금,
우리 교사들과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우리 교실과 아이들의 미래는 흔적도 없이 잘려 나갑니다.

1. 국회와 정부는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원안대로 유지하라!
2. 교육주체 배제한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3.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
4. 학생 수 기준 일괄 감축 중단하고, 소규모·농어촌 학교 대책을 마련하라!
5. 가장 큰 피해 예상되는 경남, 경남교육청은 총력 대응하라!

선생님의 교실을 지키고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현실을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경남교사노동조합이 조합원 선생님들과 함께 가장 선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