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요구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전달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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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46개 단체 요구서 들고 담판 짓고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전 우리 노조가 앞장선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 소식 보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교육청 앞 구호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저희는 46개 연대 단체의 총의가 담긴 요구서를 들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당 관계자들 앞에 마주 앉아 교실의 날것 그대로의 분노를 쏟아내고 왔습니다.

"학생 수 줄었다고 교실을 반으로 쪼갭니까?"
"학생 수 줄면 과목 수가 줄고, 급식 반찬 가짓수가 줄어듭니까?"

특히 읍·면 농어촌과 도서벽지 학교가 널려 있는 우리 경남은, 이 개악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뼈아프게 난도질당합니다.
학교가 무너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지역은 소멸합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경남도당에 3대 핵심 요구를 엄중히 전달했습니다.

1. 단순 '학생 수 기준' 교육재정 감축 논리 당장 폐기하라!
2. 공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라!
3. 소규모·농어촌 학교가 많아 직격탄을 맞는 '경남 교육 여건'에 대한 특단 대책을 수립하라!

지금 교실을 지키지 못하면, 내년 우리 손에 쥐어질 것은 더 삭감된 예산과 더 열악해진 교실뿐입니다.

경남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을 넘어 정당과 국회를 상대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분노가 모여야 정치권이 움직입니다.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이 절박한 상황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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