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이 모였던 지난 10월 9일 교사 집회에 이어, 오늘(10월 20일)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교원들의 오랜 숙원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 백승아 의원님이 약 1년 전 심어놓았던 법 개정의 불씨(2025. 1. 13. 대표 발의)가 선생님들의 뜨거운 연대에 힘입어 다시 타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즉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핵심적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멈춰있던 이 논의에 다시 강력한 동력이 붙고 있습니다.


✔ 서영교 의원님은 10.9 교사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해당 법안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력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 박범계 의원님은 10.20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날카롭게 짚으며, 충청권 교육감님들의 명확한 의견과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이 법안 하나 통과된다고 해서 현장의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무분별한 기계적 송치로 인한 선생님들의 고통을 끊어내고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의 개정에도 힘을 싣는 아주 중요한 '물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백승아 의원님이 심어놓았던 법 개정의 불씨가, 교사노조연맹과 현장 선생님들의 하나 된 목소리를 통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물론, 그 외 온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후속 법 개정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