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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교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천지법의 단호한 판결, 교육공동체 보호의 출발점 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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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9-01 1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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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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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의 체결]
제5조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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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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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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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④ 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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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거나 본인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⑧ 기타 이용 신청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7조 사용자 아이디 이용 및 변경 등
1. 회원가입 시 지정하는 사용자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3장 서비스와 관련한 각 당사자의 의무]
제8조 노조의 의무
1. 노조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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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노조는 회원 개인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①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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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등록 양식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에 대해 진실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5.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②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③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⑥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⑦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⑧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이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한, 유의사항]
제10조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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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이용시간은 노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1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1. 노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⑦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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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5조 면책
1. 노조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거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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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쟁조정)
1. 노조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